공시가 뜻, 2024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지가 뜻, 2024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4년 공시가율

정부는 현재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는데, 당장 로드맵 전체는 수정이 어려워 2024년 공시가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69.0%를 유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었고, 공시가 현실화율과 부동산 보유세율까지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로운 로드맵을 예고했고,


올해 72.7%로 올릴 예정이있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내렸습니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황급히 줄이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아파트는 당초 목표치 72.7%에서 69%로
단독주택은 60.4% 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3.5%로

낮췄습니다.

공시가 뜻

공시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의가치를 얼마나되는지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매기는 가격입니다.


집에나 상가 같은 건물에 값을 매기는 것을 '공시가'이라고 하며, 땅에 값을 매기는 것을 '공시지가'로 부릅니다.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7월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조세, 복지, 보상, 부담금 등 60여개 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활용되는 제도로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가격 체계를 일원화화기 위해 1989년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는 문재인 정부때인 2020년 11월 마련된 방안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25~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27~2035년까지, 토지는 2028년까지 모두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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