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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 '주요 저출산 대책'
1. 임신부부 지원
- 임신 준비 부부에게 부인과 초음파, 난소 기능, 정액 검사 비용 지원
- 부부 소득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 지원
- 냉동 난자를 활용한 난임 지원
2. 아동 의료 환경 강화
-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비 무료
(현재는 본인 부담률 5%)
3. 주거 환경 부담 완화
-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 다자녀 공공 주택 입주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
4. 양육 부담 경감
- 아이 돌봄, 시간제 보육 서비스 향후 5년간 3배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현행 만8세이하 --> 만 12세 이하)
육아는 미취학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초등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고등까지 고등이후까지 간다..
생각보다 초등부터~고등까지가 고달프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대책으로는 어렵다..
만2세까지 아프고 이후에 안 아픈 것도 아니다..
금전적 지원만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제도적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대책 #조선일보 #3월29일 #경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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