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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자동차 건보료 부과 폐지?

경자친구 2023. 11. 1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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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없애는 이야기가 논의되고 있네요.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검토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직장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만,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작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보험료를 부과했는데, 배기량과 무관하게 4,000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매 당시 4,000만원 이상이라도 감가상각을 통해 가치가하락하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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