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부동산대책
뭔가를 기대했지만,
개인으로서는 특별한게 없는 926대책
원문링크 첨부합니다.
http://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868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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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공급 확대
1.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수도권 신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 196%, 최저 188%(고양창릉) ~ 최고 203%(남양주 왕숙)
(민간 --> 공공전환)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 미매막 공동주택용지 1.4만호(29필지)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 (약 0.5만호 내외)
(신규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화
- 기존 6.5만호에서 8.5만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
- 발표시기도 당초 24년 상 -> 23년 11월로 조기화
- 신규 택지 15만호 계획 중 8.5만호 기 발표(김포한강 22년11월 4.6만호, 평택지제/진주 23년6월 3.9만호)
2.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
-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적극 해소
- 지방공사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검토(사업비 500만원 이상) 면제 추진 : 10개월 이상 단축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 금년 12월 뉴홈사전청약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
- 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 추진하되, 우수입지, 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내 사전청약 계획 발표
-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
(부지착공 23.5~9)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주택착공) 인천계양 23.12
- 기 발표된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조속히 추진
(지구지정) 화성진안 23.12, 김포한강2 24년상, 평택지제역세권 24년하
(지구계획 승인신청) 광명시흥23.11, 의왕군포안산 24년상
- 공공도심복합사업으로 도심 내 고윽ㅂ도 속도감있게 추진
- 23년 9월 기준 총 55ㄱㅅ 8.3만호 후보지 선정, 이중 10곳 1.7만호 지구지정완료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규제 합리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을 통한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
1.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공공주택용지 전메재한 한시적 1년 완화
2.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3. 분양 --> 임대전환 ㅗㅇ급 촉진
4.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6. 인허가 절차 개선
6. 건설인력 확충
7.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1. PF대출 보증 확대
2. 부동산 PF단계별 사업성 제고 및 금융공급 확대
3. 중도금 대출 지원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1. 비아파트 자금조달지원
2.비 아파트 규제 개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공급기반 확충
1.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개선
(상가-주택 소유자 분쟁) 상가 지분쪼개기로 인한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고 동일하게 지분쪼개기 제한
- 현재 주택은 지자체장 고시 날(기본계혹 공람공고일~정비구역 지정 전)을 권리산정일로 하여 그 이후는 지분을 분할해도 분양권 미부여 -> 상각도 동일적용 (도시정비법 기발의)
2.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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