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viz]
[다음 뉴욕증시]
[마감브리핑]
1. 약해지고 있는 고용, 다우 S&P500 상승
2. 8월 비농업 고용은 늘었지만, 실업율 3.8%
3. 로레타 메스터, 인플레 여전히 높고, 고용 강해
로레터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 독일에서 열린 행사에서 '고용시장 여전히 강하다'
'고용 증가사게 둔화하고 채용 공고도 줄었지만 실업률 3.8%는 낮다'고 평가
[뉴스3]
1. 삼성전자 바짝 쫒는다, D램 점유율 30% 돌파한 SK하이닉스
2. 8월 무역수지 3개월채 불황형 흑자
- 8월 무역수지가 지난 6우러부터 3개월째 흑자 기록
- 그러나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 수출 감소율이 한자릿수로 둔화되면서 7월대비 개선된 점은 고무적
- 특히, 반도체가 지난달보다 16.2% 즈가하는 반등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수출 마이너스 ㅅ터널'을 벗어날 기대도 나오는 중
3. '추경없다'는 정부, 세수결손에 '역대급' 기금 여윳돈 투입한다
- 올해 들어 7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40조원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빚을 내지 않겠다'고 강조
- 그러나 세수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해 역대 최디 규모의 기금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짐
-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계정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을 보충할 것으로 보임
-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기 힘들지만, 외평기금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여유재원 확보
- 외평기급은 환율 급변동 대응을 위한 기금
-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한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왔고, 이로 인해 외평기금에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임
-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평기금의 원화 자금을 대규모로 사용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음
- 이러한 외평기금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으로 보내면, 이를 일반회계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예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예탁) 총괄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도 불림
- 기재부는 다음주까지 세수 부족분을 재추계해 발표 예정
- 올해 1~7월까지 국세수입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3조4천억원 감소
- 남은 5개월동안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세입예산ㅇ(400조5천억원)대비 48조 부족
- 세수펑그가 50조원을 훌쩍 넘어 60조원도 가능하다는 전망
- 60조원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하는 부족분은 60%에 해당하는 36조원
- 내국세의 40% 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 (지방부담이 약 40%)
- 중앙정부가 세수를 매우는 재원 3가지
불용, 세계 잉여금, 공자기금 재원
1.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 확보
(2011~2016년 평균적으로 11조5천억원 불용 발생)
2. 세계 잉여금으로 3~5조 확보
2022회걔연도 총세입, 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가운데 출연, 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윳돈은 2조8천억원
자쥬로은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1천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천억
3. 나머지 20조는 공자기금 재원으로
외평기금 자금을 중도에 상환받거나 신규예탁을 줄이는방식으로 예년 규모를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 마련
올해 공자기금 정부 내부지출 153조4천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까지는 국회 의결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 투입 가능
정부관계자는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대규모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공자기금 여유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출처:KBS뉴스)
[미스터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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