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DSR 완화하나요?

경자친구 2023. 6.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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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때문에 많이 힘들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고 싶은데,
역전세가 발생하고 집이 나가질 않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사례가 15개월세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대은은
전세보증금으르 주고 싶을겁니다.

악질 임대인이 되고 싶지 않을거에요..

5일 금융권에 따라면 금융당국은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의 DSR 완화를 검토중으로,
이번주 중 경제,금융수장 회이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게 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리 위한 목적으로 금융사를 통해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일반 주담대와 같이 DSR와 LTV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DSR은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게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DSR 제한은 이해가 되지만,
특례보금자리 대출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하한
DSR 예외 상황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한 임대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빨리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서
DSR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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